고용노동부 260703 보도자료 제2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AI 인용용 요약
고용노동부이 2026-07-03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 7. 3.(금) 15:00 (2026. 7. 4.(토) 조간) 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성평등 과제 발굴 추진 차관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현장 …입니다. 원문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0272&bbs_seq=19617&bbs_id=12&file_ext=hwpx,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el_press-20260703-e777a66f,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 7. 3.(금) 15:00 (2026. 7. 4.(토) 조간) 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성평등 과제 발굴 추진 차관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현장 …
- 발행일
- 2026-07-03
- 수집일
- 2026-07-0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6
- 원문 URL
-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700272&bbs_seq=19617&bbs_id=12&file_ext=hwpx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moel_press-20260703-e777a6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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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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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6. 7. 3.(금) 15:00 |
(2026. 7. 4.(토) 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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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성평등 과제 발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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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현장 기반 정책과제 발굴 창구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3일(금), 권창준 차관 주재로 ’26년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정책발굴 역할을 강화하는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세부 논의가 진행될 AI 전환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 ①AI는 누구의 일자리를 바꾸는가(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②인공지능 전환과 노동법의 과제(연세대학교 권오성)
그동안 양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과 관련 있는 정책/제도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제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성별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장의 변화를 적시에 포착하여 기존 정책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제를 발굴하여, 노동부에 권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양성평등위원회 내에 주제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소위에서 현장 간담회, 전문가 발제, 담당 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노동부에 정책 권고를 하는 방식이다.
7월부터 전문가 발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 논의를 시작한다. 우선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기업 구인 수요 증감, 성별 고정관념 재생산, 채용‧배치 등 인사노무관리방식 변화 등 세부 주제별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감정노동‧돌봄 등 여성 다수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성별 차이와 대응방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향후 소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될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해외에서는 직종 노출도는 여성이, AI 사용률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녀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성별보다는 연령별로 달리 나타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입 통로였던 ‘사무직’에서 취업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대안 진입경로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권오성 교수는 “AI 채용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차별 의사가 아니라 학습데이터와 변수 선택의 구조가 기존의 남녀 불평등을 다시 산출하는 방식”이라며, “데이터‧알고리즘의 편향, 결정의 불투명성이 고용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편향성 감사와 정보 공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규모, 고용형태 등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도 정책과 제도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성인지적 관점’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 중심으로 기업 실무자, 일선 공무원, 노무사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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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정책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박진영 |
(044-202-7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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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한국희 |
(044-202-7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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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
윤선애 |
(044-202-7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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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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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개요 |
□개 요
ㅇ 일시‧장소: ’26. 7. 3.(금) 15:00~16:00, 서울(서울청 9층 소회의실)
ㅇ 참석대상: 총 15인
- 공동위원장(2인): 고용노동부 차관, 민간위원장(오은진 위원)
-정부 위원(4인):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정책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이상 당연직)
- 민간 위원(9인):권병진, 권현지, 김기선, 길현종, 민혜경, 유재은, 윤건, 이상철, 장인숙(이상 가나다 順, 직함 생략)
□안 건 (총 3건)
① (심의)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방안
② (발제) AI는 누구의 일자리를 바꾸는가(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③ (발제) AI 전환과 노동법의 과제(연세대학교 권오성)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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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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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02(‘0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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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5:09(‘07) |
인사말씀 |
차관, 민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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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5:14(‘05) |
안건1 보고 및 심의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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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15:54(‘40) |
안건2,3 발제 및 토론 |
장지연(노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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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15:59(‘05) |
마무리 말씀 |
차관, 민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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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16:00(‘01) |
폐회 |
사회(간사) |
고용노동부